가. 피고 대한민국이 2010. 11. 19. 원고에게 한 미용, 미용디자인 과정에 관한 계약해지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이하 '피고 북부지청장'이라 한다)이 2010. 11. 19. 원고에게 한,

① B직업전문학교의 전 과정에 대한 위탁제한 3월(2010. 11, 19.부터 2011. 2. 18.까 지)의 처분, ② B직업전문학교의 미용 및 미용디자인 과정에 대한 위탁제한 1년(2010. 11, 19.부터 2011. 11. 18.까지)의 처분, ③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금 지급제한 1년(2008. 10. 28.부터 2009. 10. 27.까지)의 처분, ④0 1,436,940원의 반환명령 및 동액 추가징수처분, (5)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이 2010. 11. 19. 원고에게 한 미용, 미용디자인 과정에 관한 계약해지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 북부지청장이 2010. 11. 19. 원고에게 한, ①① B직업전문학교의 미용 및 미용디자인 과정에 대한 위탁제한 1년(2010. 11. 19.부터 2011. 11. 18.까지)의 처분, ② 부정수 급액 1,436,940원의 반환명령 및 563,130원의 추가징수 처분, ③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북부지청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북부지청장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의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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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북부지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원신

판사신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