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피고인

A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세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5.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세탁 폐수를 배출하면서 방지시설인 화학처리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배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 물질인 음이온계면활성제 41.60mg/l(기준 5mg/l)를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적발자 진술서, 적발보고서, 시료 채취 확인서, 시료 분석 결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물 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물 환경보전법 제81조 본문, 물 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기소된 범죄사실상 폐수 배출 기간은 하루에 불과하고, 배출한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 물질의 유독성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적발 이후 바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