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 감정결과 톨루엔 성분이 검출된 점, 원심증인 D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게 수정액, 보드펜, 테이프 등이 다량으로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서 물품정리 작업을 하도록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수정액, 보드펜, 테이프 등이 다량으로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서 수정액 뚜껑을 열어보거나 입으로 테이프를 찢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정리 작업을 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점 및 나아가 최근에 나오는 수정액이나 박스테이프에는 톨루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