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원고는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소론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증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는 피고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판단유탈과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시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함에 있어 수용 또는 매수절차를 거치거나 적법한 보상을 지급한 일이 없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위 도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는 임료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고 있다 는 것이 당원이 표명해 온 견해이며( 1973.2.26. 선고 72다2588 판결 ; 1973.3.20. 선고 72다2396 판결 ; 1979.10.10. 선고 77다508 판결 ; 1982.10.26. 선고 80다1524 판결 각 참조), 현재 이러한 견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위와 같은 견해에 서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 적시의 당원결정은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도로법에 의한 보상청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