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5.경부터 2018. 3. 7.경까지 행정재산인 용인시 처인구 B 하천 447㎡, C 하천 687㎡에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폐품 등을 쌓아놓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토지를 점용하여 행정재산인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하천점용허가(권리의무승계 및 연장), 권리의무승계신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동안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관할관청의 변상금 부과통지서나 하천법위반 범죄사실의 약식명령 등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2014. 11. 28.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하천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무상대부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불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적어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라 점용부지를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법령에 의하여 자신의 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로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지회 대표자로서 2009.경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승계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위 F지회를 승계인으로 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