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가. 원고는 2007. 10. 1. 피고에게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경남 거창군 B에 위치한 C지역아동센터(이하 ‘이 사건 아동센터’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시설폐쇄처분 및 보조금 반환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시설폐쇄 처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지역아동센터 목적 외 운영 - 지역아동센터로 인가된 시설을 종교시설로 활용하고, 휴일 운영 시 예배, 기도, 찬송가를 부르는 등 목사의 신분으로 활동함으로써 당초 지역아동센터 설치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의3 제56조 제1항 제3호의 오기로 보인다.

: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보조금 반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지역아동센터 부정수급 보조금 반환 - 지역아동센터를 일요일에 운영 시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운영목적에 위반(종교시설로 운영)하여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운영보조금 1,634,400원을 반환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의5 제56조 제1항 제5호의 오기로 보인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다. 원고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상 하자 1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