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제13행의 "을 제6, 8호증"을 "을 제6, 8호증, 을 제12호증의 1내지 3"으로 고친다.

○ 제6쪽 제8행의 "2013. 3. 28. 2010두20805 판결"을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로 고치고, 제13행의 "0000이 사실은 가공비용이라는 점이 밝혀진 이상"을 "0000원이 사실은 가공비용이라는 점이 밝혀진 이상(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치고, 제17행의 "별도의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0000원 중 0000원이 2006. 11. 23. ㅇㅇㅇㅇ의 관리이사인 BB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갑 제7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2), ㅇㅇㅇㅇ 감사 AAA 작성의 「BBB 수령내역 정리」(을 제13호증)에는, 'BBB은 2006. 11. 21. ㅇㅇ텔레콤으로 출금 처리하고, ㅇㅇ텔레콤으로부터 BBB 자신의 통장으로 돌려받아 2006. 11. 22.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는데, 2006. 12. 26. "2006. 11. 22. 0000원 빌린 것 갚음"이라고 해서 다시 0000원을 출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ㅇㅇㅇㅇ인포텔 (전)대표이사 BBB의 회사자금 부정인출 내역(부실경영)」(을 제14호증의 1)에는 위 0000원이 BBB의 횡령금인 것처럼 정리되어 있으나, 한편 위 가수금의 입・출금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점, ㅇㅇ텔레콤의 계좌(갑 제7호증의 1)에는 '(BBB이 아닌) ㅇㅇㅇ에 위 0000원을 돌려주었다'는 취지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0000원은 BBB이 ㅇㅇㅇㅇ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내준 것인데,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제5호증), 원고는 ㅇㅇㅇㅇ 및 ㅇㅇ텔레콤의 실질적인 사주로서(을 제15호증) 위와 같은 자금 흐름 및 용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BB 역시 세무조사과정에서, 'ㅇㅇㅇㅇ의 재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항상 구두로 결제를 받았고,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개인 돈으로 이체가 이루어졌으며, 돈을 보낸 원고가 왜 보냈는지 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제6호증)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0000원을 포함한 위 0000원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