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원고’를 ‘피고’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항 판단’ 부분(제4면 제5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동산 소유자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그 제3자를 부동산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부동산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든가 또는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한편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호증(공소장사본), 제2호증(판결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