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심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에 불과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여동생을 6차례나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행위는 피해자가 초등학생이었을 무렵부터 계속 있었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의 어머니나 친구가 훈계하거나 강력히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집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