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원고가 필요경비에 관하여 자백한 경우 관세관청의 이에 관한 입증필요의 면제 여부(적극)

나.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자백한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에 관한 과세관청의 입증필요는 면제된다고 볼 것이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위 일본도카이 사이에 법 제9조의3 제2항 제4호 , 영 제3조의3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고 이것이 위 라이타부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소론 판례는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또 법 제9조의6 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기초로 할 수 있는 국내 판매가격의 요건 중 하나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이어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규정에 의한 산정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법 제9조의8 및 그 위임을 받은 세칙 제28조 소정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위 신화사의 완제품 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라이타 부품의 과세가격을 정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 밖에 논지는 원심이 신화사의 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매가격에서 원고가 신화사에 판매할 때에 부가한 판매제비용외에 신화사의 이윤 및 판매 제비용도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 17차 변론기일에서 판매가격을 개당 127원으로 할 경우에 공제요소의 수액을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판매가격을 개당 130원보다 적은 개당 127원으로 인정할 경우에도 그 필요경비액이 피고주장과 같음을 자백한 취지로 보여지는바,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자백한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에 관한 피고의 입증필요는 면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상고심에 이르러 새삼 그 필요경비의 인정이 잘못되었다 하여 원심판결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