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3행의 '무죄를 선고하 였다' 다음에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대구지방법원 2017노3246)은 2017. 11. 1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태현

판사곽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