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그러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제2소정의 "제1에 위반한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규정중 배포라함은 널리 나누워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교부행위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 작성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제1의 가에 위반한 내용을 기재한 서신은 수신인을 특정인 공소외 1 및 그의 처 공소외 2로 하였을뿐만 아니라 공소외 1만이 위 서신을 수취하여 읽은 이사건 피고인의 소위를 "배포"로 보아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제7, 제2, 제1의 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6.1.4. 23:00경에 금 500,000원을 빌려주었던 피고인의 조카 공소외 1 및 그의 처 공소외 2에게 서신을 작성함에 있어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16절지 백지에 횡서로 위 채권변제를 요구한 후 "정부에서 동아일보와 같은 민족지를 광고 탄압하고 경제말살하였는데 반대파에 대한 경제말살이 얼마나 비참한가는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이 시간에도 나는 정부로부터 말살을 당하고 있으며 죽지못하여 살고 있다. 현정권은 정권유지에 집착하여 모든 정치를 생활에 쫓기는 국민생활로 유도하여 촌보의 여유를 주지않고 있으며 경찰, 고급장성, 대학교수, 혁명주체, 정치부로커, 대기업가들만 한없이 치부한다.

이 정권을 이대로 두면 못살기 마련이나 힘으로 누르니 어쩔 수 없으니 이럴 때에 온집안이 뭉쳐 단합하여 난관을 극복해야한다. 우리들의 각오를 몇가지 열거한 것이니 깊이 참고하기 바란다"라고 기재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사실을 왜곡한 내용의 서신 1통을 공소외 1앞으로 작성하여 같은달 5. 10:00경 전주시 인후동 전주여자고등학교앞 우체통에 투입하여 같은달 8. 12:00경 공소외 1 집에서 동인으로 하여금 위 서신을 수신 열독케하여서 배포한 것이 다라함에 있는바,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파기사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소위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제2소정의 "배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양영택 김선식

심급 사건

원심판결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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