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가. 원고는 2015. 3. 1.경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건물 매각시 2개월 전 통보하면 즉시 원상복귀하고 건물주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커피전문점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2015. 8.부터 2015. 10.까지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3.경 피고들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차임을 연체하기는 하였으나, 단전단수가 되어 이 사건 건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등 차임 연체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원고도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양해하였다.

나. 판단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