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2누2489 (2013.05.30)

제목

사업자로써 원고가 직접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농지 보유기간 중 유흥주점과 한식집, 부동산임대업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들을 동원하거나 인부를 고용하여 과수원을 관리・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사건

2013두124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누24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