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44,798,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7,856,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8.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87,856,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30%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약관이 아닌 확정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면 족하므로, 앞서 산출한 손해배상액(24,323,263원)과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 중 원고 과실 상당액(61,499,592원) 사이의 차액(37,176,329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반소청구와 피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