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없이 분배된 국유 농지에 대하여 사후에 한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의 합의 추인의 효력

2.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없이 분배된 국유농지에 대하여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이 이를 적법한 분배처분으로 인용하기로 사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위 당연무효의 농지분배처분의 하자가 치유되거나 위 인계절차를 추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1은 별지목록 기재 (2)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1958.10.10.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4466호로서 한 1958.9.11.자 상환완료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2는 별지목록 기재 (6) 부동산에 관하여 1958.9.25.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436호로서 한 1958.9.11.자 상환완료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3. 피고 3은 별지목록 기재 (7) 내지 (9) 부동산에 관하여 1959.10.15.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5953호로서 한 1959.9.26.자 상황완료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4. 피고 4는 별지목록 기재 (10) 부동산 및 (18) 부동산 전 313평중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293평, (19) 부동산 전 237평중 별도지면표시 (나)부분 93평에 관하여 1959.10.8.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4791호로서 한 1959.9.29.자 상환완료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기재 (11) 내지 (17) 부동산에 관하여 1960.6.10.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3585호로서 한 1960.3.25.자 상환완료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5. 피고 5는 별지목록 기재 (20) 내지 (27) 부동산에 관하여 1959.10.13.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4894호로서 한 1959.9.29.자 상환완료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6. 피고 6은 별지목록 기재 (28),(29) 부동산에 관하여 1961.12.29.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438호로서 한 1961.4.28.자 상환 완료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7. 피고 7은 별지목록 기재 (34) 내지 (43) 부동산에 관하여 1959.10.12.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484호로서 한 1959.9.26.자 상환완료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8. 피고 8은 별지목록 기재 (44),(46) 내지 (48) 부동산 및 (45) 부동산 답 340평중 별지도면 표시 (다)부분 254평에 관하여 1959.10.7.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4752호로서 한 1959.9.29.자 상환 완료원인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9. 피고 9는 별지목록 기재 (49) 내지 (51) 부동산에 관하여 1959.10.8.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4792호로서 한 1959.9.26.자 상환완료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10. 피고 10은 별지목록 기재 (53),(54) 부동산에 관하여 1961.12.30.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515호로서 한 1961.4.28.자 상환 완료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11. 피고 11은 별지목록 기재 (53),(54) 부동산에 관하여 1963.8.24.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525호로서 한 1963.5.30.자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건 부동산은 1945.8.9. 이전에 당시에 조선총독부 소유토지로서 대한민국수립과 동시에 국가고유 위 권유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행정재산화한 것이고,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국유농지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것을 조사 결정하여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하거늘 이러한 인계절차를 밟지 아니한 국유농지는 농림부장관이 이를 분배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농지분배는 당연무효라 할 것인바, 피고들에 있어 위와 같은 인계절차를 밟아 이건 토지를 분배받았다는데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위 인정의 농지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의 분배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피고등은 가사 이건 농지분배당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가 규정하는 인계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배처분후인 1952.2.10.경 재무장관과 농림부장관의 합의에 의하여 위 인계절차없이 이미 농지분배된 토지중 공공용으로 쓸모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위 인계절차가 없이 분배되었더라도 적법한 분배처분으로 인용키로 하였으니 이는 농지분배당시 취하지 아니하였던 위 인계절차를 국유농지분배 이후에 추완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인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는 재무부장관의 사후 추완에 의하여 치유된 것이어서 이건 농지분배처분은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않다 할지라도 이건 부동산에 대한 농지개혁법공포 당시 농림부장관이 한 분배처분은 이후 재무부장관의 위 인계절차가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분배한 것으로서 위 재무부장관의 인계를 위한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조건완성하였으니 이건 농지분배는 유효한 분배라 할 것이고 또 그렇지않다 할지언정 재무부장관이 위 하자있는 이건 분배처분을 사후에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인부분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을 제82 내지 30호증(국유재산처리에 관한 건), 같은 을 제34 내지 35호증(국유농지분배처분의 건), 같은 을 제35호증의 1,2(인허신청, 인허증), 같은 을 제37호증(국유농지분배취소의 건)의 각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를 종합하면, 이건 부동산에 관한 위 농지분배처분직후 발발된 6.25 동란으로 인하여 그 분배절차가 완료되지 못하고 특히 행정재산을 농지분배한 이건과 같은 경우에도 인계절차를 보완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그 분배의 효력을 둘러싸고 분규가 일어나게 되자 1952.2.16.경 그 소관부처인 재무부와 농림부의 각 장관이 그 해결방안을 논의한 끝에 위 인계절차없이 이미 농지분배처분이 된 국유행정재산중 계속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는 위 농지분배를 취소하고 그러한 필요성이 없는 그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위 하자있는 농지분배처분을 추인하기로 합의하여 위 농지분배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취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위 분배처분을 취소하는 토지들에게 제외되어 별단의 분배취소처분이 취하여지지 않는 사실들이 인정되는 바이지만 국유행정재산인 농지는 재무부장관의 조사 결정을 걸쳐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지 아니하면 그 농지 분배처분은 처음부터 당연무효인 분배처분이며 그 분배후 위 처분을 소관 재무부, 농림부 양장관이 합의 추인하였다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또는 위 인계절차를 추완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을뿐더러 이건 농지분배가 인계절차를 거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분배처분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치인 것이므로 위 피고 등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피고 1, 2, 3, 4, 5, 7, 8, 9, 소외 6, 8, 9에 대한 위 농지처분은 당연무효의 분배절차라 하지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분배처분에 기한 상환완료(다만 위 소외인들에 대한 위 분배처분의 경우에는 피고들이 그 부동산을 상환완료를 매수하여 그들 이름으로 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위 등기와 그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전전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 등에 대하여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 등의 항소는 이유없어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