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두23645 부정수급환수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누19594 판결

판결선고

2014. 2.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