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정일채, 고영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엘

담당변호사 김명수, 송제원, 이권우, 최병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 인정사실

1) 당시 시위 및 사고 상황

가) B은 2017. 3. 10. 11:00경부터 서울 종로구 C 지하철 3호선 D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E(약칭 'E')가 주최한 'F 집회'에 참가하고 있었다. B은 "헌법재판소로 가자!"는 E 관계자의 말을 듣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진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방호차벽(G)에 가로막히게 되었다. 이에 B은 같은 날 12:10경 방호차벽 앞에 차문이 열린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단 소유의 경찰버스(H)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건 후 같은 날 12:12경부터 12:14경까지 위 경찰버스를 운전하여 약 50여 차례에 걸쳐 경찰 방호차벽을 들이받았다.

나) 당시 경찰 방호차벽 지붕 위, 경찰버스 · 경찰 방호차벽 주위에 다수의 경찰관이 집회·시위진압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경찰 방호차벽은 경찰 탑차 왼편에 투명 방호벽을 붙인 형태로 되어 있고, 그와 나란히 세워져 있던 I 소음관리차(이하 '이 사건 소음관리차'라 한다)와 1m 정도의 유격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소음관리차 전면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운행하는 소음관리차가 세워져 있었다.

다) 이 사건 소음관리차는 전북지방경찰청이 운행하는 특수차량으로, 당시 운전석에는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차량팀 소속 J가, 조수석에는 같은 소속 K가 탑승한 상태에서 선무방송과 관련한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고, 이 사건 소음관리차의 스피커를 통해 종로경찰서장이 집회참가자들에게 계속해서 위 경찰버스의 충돌로 위험하니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방송을 하고 있었다. 위 J 또한 경찰버스의 계속되는 충돌로 이 사건 소음관리차가 전복될 것을 우려하여 문을 열고 주위 경찰관들에게 멀리 떨어지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라) 그와 같은 충돌 이후 벌어진 방호차벽 틈으로 집회참가자들이 진입하기 시작하고, 그 주위 경찰관들이 일본문화원 쪽으로 밀리게 되자, 서울경찰청이 운행하는 소음 관리차는 스피커 틀을 하강시켜 탑 안으로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 소음관리차 안에 있던 J 등은 아래와 같이 스피커 틀을 지붕에 그대로 둔 채 탑스피커가 지상으로 추락하기 직전 차량 밖으로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J는 이 사건 소음관리차 안에서 스피커가 10°가량 기울어진 것을 보았으나 스피커 틀을 탑 안으로 내리는 등 조작을 하지 않았고, 주위의 경찰관들은 스피커 틀이 흔들거리면서 기울자 추락 위험이 있는 범위 밖으로 벗어나 있었으나, 집회참가자들이 추락 위험지역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제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는 따로 취해지지 않았다.

마) 한편, B의 위 경찰버스를 이용한 경찰 방호차벽 충돌로 1m 정도의 경찰 방호차벽이 뒤로 밀리면서 방호차벽 뒤에 있던 이 사건 소음관리차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소음관리차 지붕 위에 있던 무게 약 100kg가량의 대형스피커가 든 스피커 틀(가로 131㎝×세로 96cm×높이 89cm) 또한 흔들리면서 고정 장치가 부서졌다. 그러다가 위 스피커 틀이 같은 날 12:26경 이 사건 소음관리차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고, 집회 참가자로서 마침 그곳에 있던 L의 왼쪽 머리와 가슴 부위를 강타하였다. L은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3:50경 다발성 두개골골절 및 대동맥절단 등으로 사망하였다.

2) 이 사건 소음관리차의 제원 등

전라북도경찰청이 관리하는 이 사건 소음관리차는 주식회사 M가 2012.에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여 제작 · 납품한 방송, 조명을 위한 특수차량으로, 현대 마이티 3.5t 트럭 적재함에 탑을 제작·설치하고, 그 탑 안에 조명과 스피커용 철제 리프트를 설치한 다음, 스피커 틀(가로 131㎝×세로 96㎝×높이 89㎝)을 제작하여 리프트 위에 장착한 것이다. 스피커 틀 안에는 대형스피커가 들어가게 되고, 스피커 틀은 철제 레일이 장착된 리프트 위에 체인으로 연결해서 탑 뒤쪽에 놓인 상태에서 조수석 밖에 설치된 장치 조작을 통해 오르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스피커 틀은 시위 상황에 대응한 유·무선의 선무방송을 위해 수시로 오르내려야 하고, 또 방향도 전환하여야 하므로, 리프트 위에 맞춰진 틀에 놓은 다음 체인으로 연결할 뿐이고, 볼트 등으로 단단하게 고정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 사건 소음관리차 운행과 관련하여 J는 스피커 틀이 탑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소음관리차가 움직일 경우 전선 등에 걸려 지상으로 추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음관리차의 구조상 외부의 힘에 의해 앞뒤 좌우로 흔들릴 경우에도 스피커 틀이 탑 위에서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할 수 있는 상태였다.

3) 망 L과 원고의 지위

망 L은 N생인 남자이고, 슬하에 아들로서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를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경찰관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위 집회참가자들이 시위하거나 행진하는 등 과정에서 신고된 방법으로 집회 등이 이루어지고, 시위 대열을 이탈하거나 과격 행동이 예상되는 경우 적절히 통제하고 범죄에 나아가지 않도록 제지함으로써 집회참가자 등 국민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B이 위 경찰버스를 탈취하여 방호차벽을 들이받도록 내버려 두었고, 이 사건 소음관리차에 이른 충격으로 대형 스피커 틀이 추락할 위험에 직면했는데도 스피커 틀을 하강시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연히 방호차벽 틈을 통해 집회참가자들이 이 사건 소음관리차 주변에 이르게 내 버려두었고, 또 그 중 망 L이 스피커 틀 추락 직전에 위험지역으로 들어왔음에도 그곳에 있던 경찰관 중 어느 누구도 망 L을 피난하게 하여 위난에서 벗어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당시 위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경찰 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은 망 L이 사망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 경찰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망 L과 상속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따라서 원고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소음관리차가 있던 곳은 경찰차벽 너머로 원래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나 시위 장소가 아닌 점, 그럼에도 망 L이 B의 행위로 생긴 경찰차벽 틈을 통해 이 사건 소음관리차에 다다른 점, 당시 이 사건 소음관리차나 방호차벽 위에 있던 경찰관 등이 그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나 집회 참가자들 등에게 흔들리는 스피커 틀의 추락 위험을 경고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스피커 틀의 추락 당시 이 사건 소음관리차 주변에는 망 L 외에는 달리 발견되는 사람이 없는 점, 따라서 망 L이 이 사건 소음관리차의 상황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 한 것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의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산적 손해

가) 원고는 망 L의 사망으로 든 장례비 10,262,800원(=도시일용 보통인부의 노임 102,628원×100일)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망 L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계산된 10,262,80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2,052,560원이다.

[인정근거] 갑제9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자료

가) 원고는 망 L의 위자료 100,000,000원, 원고의 위자료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망 L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는 망 L에 대하여 2,400만 원, 원고에 대하여 500만 원을 인정한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 L과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31,052,560원(=장례비 2,052,560원+망 L 위자료 2,400만 원 + 원고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3.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