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고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직업능력개발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나. 원고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A병원, B병원, 의료법인 나사렛의료재단국제병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과 각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위탁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각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같은 기간 각 위탁계약 체결에 따른 부가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A병원을 위하여 임직원 워크숍에 대한 연수원대관료 1,617,000원을 대납해주었고, B병원을 위하여 8차례에 걸쳐 임직원 워크숍에 대한 연수원 대관료, 버스대절비 및 식비, 그 밖에 임직원에 대한 오프라인 교육지원비 합계 40,412,235원을 대납해주었으며, 의료법인 나사렛의료재단 나사렛국제병원을 위하여 임직원 워크숍에 대한 연수원대관료 4,906,600원을,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을 위하여 임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비용 15,000,000원을 각 대납해주었다.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각 사업주를 위하여 대납해 준 각 비용은 각 사업주들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원고에게 지급한 각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일부가 각 사업주들에게 반환된 것이므로, 원고의 비용대납행위는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 3, 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2]에 따라 원고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직장인을 위한 필수 법정교육과정 등 18개 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2년 전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7. 4. 6. 인정제한 처분의 대상을 '해당과정'이라고만 표시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나, 2017. 4. 7. 인정제한 처분의 대상을 직업능력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2]가 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전과정'이라고 정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바, 원고에 대하여 2017. 4. 6. '전과정'에 대한 인정제한 처분이 이루어졌고 2017. 4. 7.에는 그 처분의 오기가 정정되었을 뿐이라는 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특정하도록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각 사업주들 소속 근로자에게 각 사업주들과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모두 실시하였고, 각 사업주들을 위하여 대납한 부가서비스 명목의 비용은 원고가 각 계약에 따라 얻은 수익 중 일부를 각 사업주들을 위하여 제공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비용대납행위는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부가서비스 명목의 비용 제공은 각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던 점, 부가서비스 명목의 비용제공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법질서 위반 상태에 대하여 원고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4호가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훈련비용'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을 뜻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각 사업주들과 체결한 각 위탁계약에 따라 각 사업주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제로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각 사업주들을 위하여 부가서비스 명목의 비용을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의 사용대상인 임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이나 오프라인 교육, 해외연수가 원래 원고가 각 사업주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시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일부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비용대납을 통하여 각 사업주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5호) 제16조 제4항이 위탁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자비부담금과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훈련비지원금의 합은 수탁훈련기관이 위탁계약시 지급받기로 한 훈련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각 사업주들은 원고의 비용대납행위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훈련비용의 일부를 부가서비스의 형태로 반환받게 됨으로써 지원규정을 위반하게 되므로, 원고의 비용대납행위는 결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직업능 력개발훈련을 실제로 실시하였고, 임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이나 오프라인 교육지원, 해외연수가 원래 원고가 각 사업주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시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일부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각 사업주들이 훈련비용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반환받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각 사업주들에게 본래 직업능 력개발훈련에 추가하여, 원고의 수익 중 일부를 희생하고서라도, 각 사업주들에게 별도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와 같은 업체들이 각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각 사업주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는 결국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이는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로 규제를 하거나, 그 규정으로 충분치 않은 경우 입법을 통하여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어 규제할 수 있을 뿐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심급 사건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