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1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원고들은 피고의 안내를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인데, 위 통지서의 내용과는 달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 내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