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을 전혀 양도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착오에 기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표시된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함 이 당원의 견해인바( 당원 1982.10.26. 선고 81누69 ; 1980.12.23 선고 80누393 각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은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