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그 입증이 없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3] 추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계방법에 의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2]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므로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신축상가 중 일부 점포를 분양한 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면서 취득원가 중 공사원가를 상가의 총건설공사비를 분양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하고 그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바닥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추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전부를 취소한 사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70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송에서 그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피고가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누21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년도에 이 사건 상가 중 9개 점포를 분양한 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분양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을 금 1,068,340,917원으로, 그 취득가액 중 공사원가를 이 사건 상가의 총건설공사비 1,429,303,141원 중 위 총수입금액이 이 사건 상가의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 894,424,055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위 9개 점포의 공사원가는 총건설공사비를 분양가액의 비율이 아니라 바닥면적의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곧바로 위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규모가 크고 층별, 용도별로 이용가치가 다른 이 사건 상가의 경우 총건설공사비를 바닥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분양 점포의 공사원가를 계산하는 것은 합리적인 원가계산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