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도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선고유예 판결의 이유에서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 즉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 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두어야 한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도26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은 주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하고 그 이유에서는 선고유예할 형으로 벌금 70만 원을 정해놓았을 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환형유치처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문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 근거 조문인 형법 제59조 제1항은 환형유치처분과는 무관하므로 위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이 적법한 환형유치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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