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6. 11. 25. 피고에게 대전 서구 B건물, 1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놀이형 인형뽑기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및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16. 12.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1조에 따라 영업의 종류를 ‘기타유원시설업’으로 하는 내용의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여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나.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및 [별표 1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중 아래 표에 기재된 부분을 ‘이 사건 개정 전 시행규칙’이라 한다). <이 사건 개정 전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와 그 검사의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및 안전성검사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ㆍ유기기구(제40조 제1항 관련)

3.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유형 내용 예시

라. 놀이형 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ㆍ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사격, 베이비골프, 미니골프, 활쏘기, 투환, 공쏘기, 광선총,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로데오타기, 공굴리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플레이스페이스, 붕붕뜀틀, 가상체험,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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