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인정한 이건 원고조합의 보증업무행위는 이사건 과세기간에 시행중이던 구영업세법 시행령 제12조 3호 에 규정된 타인에게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영업이라고 볼 수 없고, 그외 동 시행령 12조 에 규정된 금융업의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조합의 이건 보증업무행위가 이 사건 과세기간에 시행중이던 구 영업세법에 의한 영업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구 영업세법상 금융업의 정의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 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