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허위진술과 위증죄의 성부

2. 피고인의 증언내용이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아닌 단지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5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과, 피고인이 1982. 2. 15. 및 같은해 6. 20. 각 서울형사지방법원 법정에서 위증하였다는 점은 각 무죄

2.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사기부분에 관하여, 그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청송심씨 종중의 위토로서, 토지대장상의 소유권자인 공소외 1의, 종손되는 공소외 6이나 기타 종중원의 동의없이는 처분할 수 없는 위 용암리 토지가 미등기 상태임을 기화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결의하고, 위 용암리 토지중 일부인 1,180평방미터를 공소외 2에게 매도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2로 하여금 위 토지 전부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케 하고 피고인은 재판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법원으로부터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나아가 동 판결에 의하여 위 용암리 토지전부에 관하여 공소외 2 명의로 보존등기케 한 후 그중 1,792평방미터는 다시 피고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위 용암리 토지를 편취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소위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2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대로 제소케 하고 피고인은 일부러 변론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위 용암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위 판결을 소송당사자인 피고인 및 공소외 2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며, 또한 위 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이 원심확정과 같이 종중 또는 공소외 1의 상속인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공소외 2와 피고인 사이의 소송의 판결에 기하여, 피고인 또는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2가 위 진정한 소유권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판결을 이용하여 허위로 공소외 2 명의의 보존등기를 경료케 하고, 또 다시 위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위가 법원을 기망하여 위 진정한 소유권자로부터 위 용암리 토지를 편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중 사기의 점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점에 관한 원심판단은 소송사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원심판결중 위증부분에 관하여, 위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이, (1) 1979. 9. 27.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966. 3.경 공소외 5, 6, 7로부터 위 서초동 토지에 대한 권리회복, 처분권 일체를 구두로 위탁받았다”, “1966. 6월경 가족회의에서 공소외 5, 6, 7, 8, 9 등으로부터 위 서초동 토지의 처분에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뜻의 위임장을 각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 1982. 2. 15. 서울형사지방법원 1심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965. 6월경 가족회의에서 위 토지처분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3) 1982. 6. 20.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967. 6월경 가족회의에서 위 토지처분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피고인도 수사기관, 1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인정하고 있고, 또한 법원주사 공소외 10, 11 작성의 각 증인신문조서 및 법원사무관 공소외 12 작성의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우선 과연 피고인이 위 서초동 토지에 관한 처분권을 1966. 3월경에는 구두로, 1965. 6월경이나 1966. 6월경 또는 1977. 6월경에는 서면으로, 각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법정에서 자기의 기억에 반하여 위와 같이 서면 또는 구두로 위임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공소사실부분(다만 피고인이 위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서, 1966. 6월경 가족회의시, 피고인이 위 서초동 토지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음에 있어서, “ 공소외 5, 6, 7, 8, 9등 각자의 인감증명을 첨부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증언하였다는 공소사실부분은 제외)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원심증인 공소외 6, 7, 13, 14, 15, 16의 각 일부증언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6, 17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5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작성의 공소외 16에 대한 진술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7에 대한 진술조서 등의 각 진술기재, 검사앞에서 공소외 7, 13 작성의 각 자술서의 기재가 있으나, 공소외 6, 7, 14의 경찰,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및 공소외 13의 검찰, 원심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은 각 아래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공소외 15의 경찰,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과, 공소외 16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당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공소외 8의 당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공소외 18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 18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8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기록에 편철된 공소외 6외 2인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사건의 판결서기재와 같은 사건의 공판기록 및 수사기록중 검사작성의 공소외 19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공소외 6의 진술기재 및 공소외 8, 20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공소외 6의 진술기재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966. 3월경 공소외 21을 원고로 하여 공소외 14, 22, 23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할 즈음하여 공소외 21의 유족인 공소외 5, 6, 7 등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서초동 토지에 대한 권리회복, 처분권 일체를 구두로 위탁받아, 당시 피고인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24 변호사에게 위 말소소송을 위임하여, 동 변호사로 하여금 위 소송을 수행케 하였으며, 이후 위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위 소송의 추이를 궁금해하던 공소외 6, 7은 수차례 공소외 24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 소송진행 정도를 문의하였던 사실, 그후 1967. 6월경 피고인의 모인 공소외 4의 생일날에 공소외 5, 6, 7, 피고인 및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8, 9 등이 모인 자리에서 가족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위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친척들이 피고인에게 위 서초동 토지의 처분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여 준 사실, 그후 피고인은 서초동 토지를 처분한 대금을 가지고 1969. 12. 23.경 공소외 6에게 금 500,000원 공소외 7에게 금 500,000원, 동인들의 모인 공소외 5에게 금 200,000원씩을 각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구두 및 서면으로 위 서초동 토지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았다는 증언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서면으로 위 서초동 토지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았다는 가족회의 일자가 각 증언시마다 1965. 6월, 1966. 6월 또는 1967. 6월 등으로 변경 진술되어지고 있기는 하나, 이는 증언의 내용인 객관적 사실을 구성하는 극히 사소한 부분으로서, 경험칙상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위 서초동 토지에 관한 처분권이 위임되었는가 하는 점만이 쟁점되는 경우에 있어, 그 위임의 시기는 신문자나 피신문자나 크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이며, 또한 이러한 경우 위임받았다는 시기로부터 13, 14년이 지난 위 증언 당시 위 위임한 연도를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므로, 위 증언부분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 단지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기억력의 약화에서 오는 착각 등으로 인한 진술이라고 보여져 이 또한 위증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대한 위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위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서 1966. 6월경 가족회의시, 피고인이 위 서초동 토지에 관한 처분권을 서면으로 위임받음에 있어서, “ 공소외 5, 6, 7, 8, 9 등 각자의 인감증명을 첨부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증언하였다는 공소사실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증언부분은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님은 충분히 알 수 있으나, 무릇 증언내용이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심증인 공소외 6, 7의 각 진술(다만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당심에서 조사 채택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25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불광2동장 및 답십리 제2동장 작성의 수사협조의뢰 회시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여 위와 같이 증언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기의 점과 위증의 점중 일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잘못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증인 공소외 6, 7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25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불광2동장 및 답십리 제2동장 작성의 각 수사협조의뢰 회시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기재

1) 경기 양주군 (상세지번 생략) 소재 답 2,972평방미터는 토지대장상 망 공소외 1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위 토지로서 공소외 1의 종손되는 공소외 6이나 기타 종중원의 동의없이는 처분할 수 없는 재산임에도 위 토지가 미등기상태로 방치되어 있음을 기화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편취할 것을 결의하고, 1976. 5. 초순 일자미상 경기 양주군 은현면 (상세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26의 집에서 아무런 권한없이 위 답 1,180평방미터를 피의자 명의로 공소외 2에게 대금 88만 원에 매도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2로 하여금 위 답 전체에 대하여 1977. 1. 1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케 하고 피고 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피고인이 이건 답의 정당한 소유자로서 매도사실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1977. 5. 11.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동 판결에 의하여 같은해 8. 1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등기과에 공소외 2 명의로 보존등기케 한 후 그중 1,792평방미터는 1978. 2. 10. 다시 피고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편취하고, 2) 서울 강남구 (상세주소 생략) 소재 임야 2,890평은 망 공소외 1 소유로서 그의 종손인 공소외 6 등의 상속재산이나 동인들이 그 정을 모르고 있음을 기화로 전항과 같은 소송사기수법을 구사하여 1969. 3. 15. 공소외 27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동 임야를 공소외 28에게 매도, 등기이전까지 경료해 주는 동안에 공소외 6 등은 그들의 망 조부 공소외 1이 이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지도 못했음은 물론 동 임야에 대한 소송위임이나 처분권위임을 위 위임장을 써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1979. 9. 27. 14:00경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법정에서 동원 (사건번호 생략)호 원고 공소외 19 외 3인, 피고 공소외 18 외 9인간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1966. 3.경 공소외 21을 원고로 하여 공소외 14, 22, 23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함에 즈음하여 공소외 21의 유족인 공소외 5, 6, 7 등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권리회복, 처분권 일체를 구두로 위탁받았고, 위 소송이 제1심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이 나기전인 1966. 6.경 피고인의 모인 공소외 4의 생일날에 공소외 5, 6, 7, 피고인 및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8, 9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이건 토지에 관한 소송관계 및 승소한 이후에 있어서의 처분에 관련하는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뜻의 위임장을 위임받았다고 허위진술하고, 나. 1982. 2. 15. 14:00경 서울형사지방법원 법정에서 동원 (사건번호 생략)호 피고인 공소외 6에 대한 사기미수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965. 6.경 가족회의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취지의 위임을 받았다고 허위진술하고, 다. 1982. 6. 20. 14:00경 서울형사지방법원 법정에서 동원 항소심 (사건번호 생략)호 피고인 공소외 6에 대한 사기미수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967. 6.경 가족회의에서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위임을 받았다고 허위진술을 하여 각 위증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나, 위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위 위증의 점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이나, 다만 위 위증의 점중 피고인이 1979. 9. 27.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법정에서 위증하였다는 점(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유죄로 인정한 위증범죄 사실과는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이 주문에서는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