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폐기물 무단투기행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호는 허가취소뿐만 아니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폐기물관리법 제60조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 제2호 가목 3)(이하 ‘이 사건 처분기준’이라 한다

은 허가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목적과 취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제1심판단을 수긍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대법원의 확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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