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두49884 취업제한결정및취업해제조치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누37296 판결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