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실사결과 취득가액이 과소 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5801 (2008.09.23)
국심2006중3853 (2007.10.01)
양도세 실사결과 취득가액이 과소 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매매대금이 5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이 8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데, 취득세 등의 면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이른바 다운 계약서에 해당한다면 ,8억원의 계약서는 진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00,73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중 제4쪽 제6행의 을 6 호증 을 을 4호증 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원고의주장
원고는 첫째, 이 사건 부동산을 최○희로부터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되어 있는 각종 지방세 등 합계 금 31,335,220원을 납부하였고, 둘째, 최○희에게 합계 금 12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러한 비용들은 경비로써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첫번째주장에관하여살피건대,갑21호증,을1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원고가이사건부동산을취득하면서취득세,등록세등으로합계금29,598,070원을납부한사실,한편,피고는이사건양도소득세부과당시위와같은사정을감안하여필요경비로31,182,310원을인정하여이사건양도소득세를부과한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원고의위첫번째주장은이유없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최○희에 대하여 12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