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관계자와의 사이에서 신주인수권 포기 및 주식의 양도시 고가 또는 저가의 판정기준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고 있는바, 국세청 심사례(서울 87나 162, 1987.04.10)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 30을 차감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양도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규정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은 상호 원용하는 취지가 일치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법상의 고가 또는 저가양도시도 국세청 심사례(서울 87나 162, 1987.04.10)와 같이 해석하여 적용하여야만 법형편의 원칙에 맞을 뿐 아니라 입법취지와도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