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15가마(가마당 90키로그람들이)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 현물 지급불능시에는 가마당 금 25,000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두번째로 계의 기간이 1968. 음력 11.10.에 시작하여 6년간 존속되고, 총구좌 및 계미 지급방법, 불입방법등이 위 첫번째 계의 내용과 같고, 계원은 계주인 1번, 2번에 각 피고, 4번에 소외 4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계에 원고는 3번에 가입하였던 사실, 위 두개의 계가 모두 순조롭게 진행 종료치 못하고 첫번째 계는 7번 수령해인 6차 연도에, 두번째 계는 3번 수령해인 3차 연도에 각 빠른 순번 구좌를 차지하고 있던 피고가 계미수령 후 불입하여야 할 계불입미로서 첫번째 계의 불입미 1구좌 5가마, 두번째의 불입미 2구좌 10가마를 각 불입치 않아 각 해산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5, 원심증인 소외 6, 7의 각 증언,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일부증언(단, 앞에서 믿은 부분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각 계에 있어서 원고보다 순번이 앞서 있는 피고가 피고 순번 해당 각 연도에 계미를 각 수령하고는 차회부터 불입해야 할 계불입미를 각 해당 불입연도에 불입치 않으므로 인하여 위 각 계가 해산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순번보다 뒤에 해당하는 순번을 차지하고 있던 계원으로서 피고의 위와 같은 미불입으로 인하여 계미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미불입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불입치 않은 백미 15가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건 계가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농민들 상호간의 친목 및 상조 금융의 목적으로 각 계원들이 공동하여 조직한 계인 사실, 이건 계의 계주는 형식상 있으나 계주에게 계의 운영등 업무 집행권은 없고 단지 계미의 지급과 불입미 수령사무만 맡아 왔을 뿐 계원들이 계를 공동운영하여온 사실, 계의 해산의 경우 계의 재산에 관한 책임 및 계원 상호간의 관계등에 관하여 계칙이나 어떠한 특별한 약정은 없었던 사실 및 이건 계가 각 해산된 후 아직까지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사실등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고찰하면 이건 계는 계원 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지닌 결과 계가 해산된 경우에 있어서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재산은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라 풀이되고 계원간에 특약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절차를 밟아 그에 따라 각 계원에게 귀속하게 된 채권에 관하여 비로소 각 계원은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각자가 그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계를 중심으로한 채권·채무관계는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계원 각 개인은 단독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62.7.26. 선고 62다26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계불입미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에 관한 다른 주장입증이 없어 다만 앞선 번호를 가진 피고가 계미수령 후 불입미를 불입치 않으므로 인하여 계가 해산되고 뒷번호를 가진 원고가 계미를 수령치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그 불입 의무있는 해당분의 백미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결국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아니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옳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