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고 줄여 쓴다) 제4조 제2항 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 에 규정된 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와 다른 사유로 형질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서, 피고는 1993. 8. 30. 수원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 일원 407,215㎡에 관하여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허가제한 지역으로 고시하였음에도, 원고의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규칙 제4조 제2항 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위치, 면적,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 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지역이라는 취지의 고시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한 토지라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형질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비로소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고시 여부는 형질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는 것이 이 법원의 견해인바(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209 판결 , 1995. 3. 10. 선고 94누5298 판결 참조), 규칙 제4조 제2항 의 고시는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을 불허할 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일반 주민에게 알려주는 통지행위로서, 행정청의 결정사항을 미리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려는 예방적 목적을 가진 조치일 뿐이고, 고시 그 자체로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지역에 해당한다는 제한사유로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제한사유가 있다면 그러한 사유를 들어 불허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제한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고시한 제한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어 불허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규칙 제4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