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피고 N회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은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고 한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체육시설법 제11조 제1항), 이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다.

위 별표 4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체육필수시설을 용도에 따라 편의시설, 안전시설, 관리시설로 나누어 시설 기준을 정하고(1.의 가.), 스키장업에 대해서는 체육필수시설로서 운동시설(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를 포함한 슬로프), 안전시설, 관리시설로 나누어 시설 기준을 정한다

(2.의 나.). 이러한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등 참조). 특히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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