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물에 자장을 걸어주면 육각형 고리 모양으로 구조가 바뀌게 되고 건강에 좋은 물이 된다는 자화수 이론이 주장되어 왔음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 "자화석수"는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화된 물"로 인식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자화수와 관계없는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자화수에 의한 "맥차, 사이다, 광천수, 얼음"등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저촉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인 "미주만탄산석수"와 유사한지 여부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