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성동수산주식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합계 금 8,736,900원의 채권이 있어서 1969.2.8 위 회사소유 선박 제15,16,17,18 성동호 4척에 대한 채권 최고액 금 10,000,000원으로 한 제2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바 1969.7월과 9월에 제1순위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선박들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차 그 중 제17, 18 성동호 2척은 1970.6.12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경매법원의 운행허가를 얻어 제주도 남방해상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다가 같은 해 9.24 일본국선박 “다이에이 마루”에 들이 받혀 위 제18성동호는 침몰 당하고 나머지 제15,16,17 성동호 3척은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경락에 이르렀으나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위 경매매득금중에서 한푼의 배당금도 지급받지 못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는 위 제18성동호 침몰로 인한 피해보상조로 1970.9.28경 한일민간어업협정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6차 한일민간어업협회로부터 싯가 금 30,000,000원에 해당하는 저인망기선(99톤급) 2척과 한화 금 9,000,000원을 보상받고 위 선박 2척에 대하여는 제8, 9 고일호라 각 명명하여 1971.3.26 피고명의의 각 그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유하였다 전제하면서 원고는 위 제18성동호 침몰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근저당권을 상실한데 반하여 피고는 위 선박 침몰로 합계금 39,000,000원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으므로서 이건 피담보채무액에 상당한 금 10,000,000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의 반환을 구한다는 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이득자의 이득이 법률상 원인없는 것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타인이 손실을 피몽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건에 있어 제3자인 일본국 선박의 가해행위로 말미암아 위 제18성동호가 침몰되었다면 위 제3자의 가해행위는 소유권침해와 저당권침해의 두가지 권리침해를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이 설사 피고가 위 제18성동호 침몰에 대한 피해보상조로 그 주장과 같은 금 39,000,000원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그의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지급 또는 인도받은 것이므로 이것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선박침몰로 인한 저당권소멸을 이유로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 , 제3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피고가 이미 지급 또는 인도받은 이건 금전 기타선박을 부당이득한 것이라 하여 그중 이건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는 판시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위 판시 취지는 일본 선박의 가해행위로 위 제18성동호가 침몰됨에 그 소유자인 피고와 그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다같이 손해를 입었는데 피고가 한일민간어업협회로부터 한화 금 9,000,000원과 금 30,000,000원에 해당되는 선박을 지급 또는 인도받은 것은 자기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터 잡아 보상받은 것이니 이것이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위에 본 다툼이 없는 사실에 의하여 위 제18성동호 침몰 당시의 위 선박및 원 피고의 법적관계를 살펴보면 위 성동호는 경매절차의 진행에 따라 경락이 될 처지에 있었고 원고는 그 경락대금중에서 제2순위로 자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최고액 범위 내에서 채권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한편 피고는 경락으로 선박소유권을 상실하고 모든 저당채무를 변제한 잔여 경락대금을 차지할 지위에 다시 말하면 부담있는 소유권을 가진데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진다 .

그런데 위 침몰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그 근저당권을 상실하고 따라서 저당채권의 변제를 못받게 된 손해를 보았는데 반하여 피고는 침몰선박의 대가로 금 39,000,000원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아 위와 같은 부담(근저당권)이 없었던거와 같은 대가를 취득하게 되었으니 피고가 취득한 금품중에서 적어도 원고의 손실에 해당하는 한도에서는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손실과 피고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의 이 이득은 법률상 원인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 부당이득이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 이유로는 이렇게 보는 것이 공평 관념에 위배되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그 이득을 되돌려 받아 손실자와의 사이에 재산상태의 조정을 꾀하는 부당이득제도의 목적에 합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원고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하여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민법 제370조 에 의한 물상대위는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효력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 규정 때문에 부당이득의 성립에 무슨 지장을 줄 바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물상대위로 추급하여 채권변제를 받았으면 그 한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성동호가 침몰 아니 되었다면 경락에 의하여 얻어질 매득금과 원고가 그 매득금 중에서 채권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심리확정하여 이의 반환을 명하였어야 마땅하거늘 앞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부당이득의 성립을 부정하였음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