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법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법 제197조 제1항 ),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자신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려는 사람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비추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 것이다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553 판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피고가 1986년경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여 그 안쪽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986년경부터 20년이 지난 2006. 12. 31.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피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분할 전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임야 14,80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6. 25. 매매를 원인으로 1998.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토지는 2014. 4. 18. 분할되어 (주소 2 생략) 임야 1,100㎡, (주소 3 생략) 임야 12,489㎡, (주소 4 생략) 임야 1,214㎡(분할 후 (주소 4 생략) 임야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2) 피고는 1975. 2. 2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인접한 서울 강서구 (주소 5 생략) 임야 51,408㎡(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1969. 11. 22.경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에 그 산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건물을 건축하여 관리하여 왔는데, 1986년경 이 사건 토지에 원심 판시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세멘블록조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또한 피고는 1995년경 이 사건 인접토지 상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실험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도면 표시 ㉮부분 14㎡(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에 위치하고 있다.

(4)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담장 바깥쪽에 위치한 위 도면 표시 ㉯부분 771㎡ 및 ㉮부분 14㎡ 합계 78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5)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 취득절차를 밟았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매수하였다거나 기부채납 등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계쟁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을 뒤집고 그 점유를 악의의 무단점유 또는 타주점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