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건 토지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1973.8.6.자 토지처분승인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처분에 가름하는 처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처분일자가 1973.8.6.인 이상 승인이 있기 이전에 있어서는 이건 토지가 의연 행정재산으로서 사권의 설정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 국유재산법 제5조

참조판례

1968.8.30. 선고 68다1198 판결 (판례카아드 178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245조(43) 330면) 1974.2.12. 선고 73다557 판결 (판례카아드 10651호, 대법원판결집 22①민52, 판결요지집 민법제245조(68) 333면, 법원공보 483호 7729면) 1979.9.25. 선고 79다1080 판결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경기도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76가합122,191,300 판결)

주문

피고등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2는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 및 부천시 역곡동 산10의 1 양토지중 별지 제1도면표시 가,나, 부분 지상 흙벽돌조 스레트즙평가건 주택겸 창고 1동 건평 30평 3홉중 위의 나 부분 21평 3홉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표시 　, 　" , 　" , 　" ,　"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바, 부분 토지 359평을 인도하고, 피고(반소원고) 1은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중 같은 도면표시 마, 부분 지상세멘부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4평 6홉을 철거하고 그 부분 부지를 인도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부천시 역곡동 산10의1 양토지중 같은 도변 표시 다,라, 부분 지상의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7평 6홉중 위의 라, 부분 8홉을 철거하고 그 부분 부지를 인도함과 아울러 같은 목록기재 토지중 같은 도면표시 　' , 　' , 　", 　" , 　" , 　" , 　" ,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사, 부분 토지 321평과 같은 토지중 같은 도면표시 　''' , 　''' , 　''' ,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아, 부분 토지 37평에 식재되어있는 별지 제2 목록기재 나무들을 수거하고 위의 사,아, 부분 토지 합계 358평을 인도하라.

이유

당원이 이사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판결이유는 신문이라는 사실에 다툼이없는 을 제2,3호증(각 신문) 각 기재내용과 피고가 이익으로 원용하고 있는 당심에서의 경기도 농촌진흥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만으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각 공문), 동 제7호증(공유재산 관리규정) 각 기재 내용과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행정재산으로서 용도페지에 관한 확정적(종극적) 처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사건 토지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1973.8.6.자 토지처분승인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처분과 가름하는 처분으로 본다 가정하더라도 그 처분승인일자가 1973.8.6.인 이상 그 승인이 있기 이전에 있어서는 이사건 토지가 의연 행정재산으로서 사권의 설정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즉 내무부장관의 위 승인이 있기 이전에는 취득시효가 진행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승인일자로 부터는 20년의 시효완성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 등의 시효완성을 이유로한 본건 본소에 관한 항변과 반소 청구는 그 이유없다는 것을 보태는 이외에는 원판결 설시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