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9976(2017.04.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5504(2016.06.03)

제목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 중 시가 100억원 이상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음

요지

상장주식의 대주주 과세에서 대상주식을 보통주로 한정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입법취지상으로도 우선주를 제외할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7누473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9.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