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당시 피고가 매수할 목적 부동산의 경계선 및 면적이 최종적,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는,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원고 등으로부터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용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이후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용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논리칙 및 경험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계약해석의 일반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양해각서 제3조 제7항은 ‘피고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개발일정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존재하는 기간만큼 개발일정의 이행시기가 연장되고, 소외 회사와의 부지경계에 관한 협상문제는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양해각서가 체결된 경위와 그 목적, 소외 회사와의 부지경계에 관한 협상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피고에게 귀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피고의 개발일정에 따른 의무이행의 시기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1. 8.경까지 소외 회사와 부지경계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다가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자 더 이상의 협의를 중단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가 이미 피고의 협의 당시 제안과는 다른 내용으로 백화점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소외 회사와 사이의 부지경계에 관한 협의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피고의 개발일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부지경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음이 확정되었다는 전제 아래, 피고의 개발일정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이 사건 양해각서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확정기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