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하나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제9호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는 그 규모를 특별시 지역 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6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러 필지의 토지에 걸친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있고 그 중 일부 토지만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규모의 판단 기준은, 그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당해 토지의 면적만을 토대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2. 12. 23. 피고로부터 도시계획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인 서울 마포구 상수동 156-2 잡종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동 153-5 대 887㎡, 같은 동 157-1 대 887㎡, 같은 동 276-14 대 21㎡ 등 합계 2,217㎡의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아 그 공사(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하고, 이에 의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2005. 5.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이 사건 토지뿐이라고 할 것이고, 그 면적은 660㎡에 미달하는 331㎡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법령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073 판결 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전후하여 지목이 답에서 도로 또는 대지로 변경된 토지의 면적의 합계가 990㎡를 초과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