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9. 21. 선고 2017두48604 판결
(심리불속행) 항공사진에 의할 때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6-누-24427 (2017.05.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부-5349 (2016.01.27)
제목
(심리불속행) 항공사진에 의할 때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음
요지
(원심요지) 가건물이 철거되어 한편에 고무통만 놓여 있고, 토지 귀퉁이에 관리되지 않은 모양의 수풀이 무성하며, 농작물의 모습은 보이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대법원2017두486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 고 인
문FF
피고, 피상고인
GG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누24427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