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80. 8. 2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12. 31. 경위로 정년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2011. 10. 27. 장례업자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분묘를 발굴하고, 그 유골을 손괴하였으며, 2011. 11. 18. 부산 기장군수를 속여 분묘이전보상금 2,865,000원을 편취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분묘 발굴 및 유골손괴행위를 하고, 분묘이전보상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4노997호), 2014.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8. 19. 원고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기지급된 퇴직수당의 1/2에 해당하는 33,374,550원 및 2014년 7월 지급된 퇴직연금의 1/2에 해당하는 1,238,670원 합계 34,613,220원을 환수하고, 추후 퇴직연금 지급액을 1/2로 제한한다고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재직 중의 사유’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유’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유로 처벌받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퇴직수당 및 퇴직급여 제한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2) 원고가 형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공무원연금 수급권을 제한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3 정년퇴직 후 공무원연금이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 점, 원고가 형사 처벌받은 행위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