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의 토지중 각 특정부분이 전전매도되고 그 등기는 지분소유권 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경우 최종 매수인들 사이의 명의신탁관계

1필의 토지중 각 특정부분을 각 전전매수하고 그 등기는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최초 매수인들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 그 뒤에 매수한 자는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법 제262조 , 부동산등기법 제89조

1980. 12. 9. 선고, 79다634 판결 (요추 Ⅱ 민법 명의신탁행위(7) 20면, 공670호 14480)

이인호

최예찬외 2인

1. 원고에게

주문과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등기권리증),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원고와 피고 최예찬, 손성하 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다)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증인 이길천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갑 제3호증의2는 원고와 피고 손성하 사이에, 갑 제4,5호증은 원고와 피고 최예찬 사이에 각 성립에 다툼이 없다) 갑 제3호증의1(통고서), 2(답변서), 갑 제4호증(확인서), 갑 제5, 6호증(각 사실확인서), 갑 제7호증(매매계약서), 갑 제8호증(각서)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고한상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광명시 소하동 205의 1 대 714평방미터(216평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원래 소외 김수철의 소유였는데 피고 최예찬이 1976년경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같은 해 6.1. 그중 일부분인 별지도면표시 (아), (라)부분 248평방미터(75평)을 그 위치를 특정하여 원고에게 매도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는 분할절차등 절차의 까다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편의상 이 사건 대지중 원고가 매수한 평수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인 216분지 75에 관하여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직접 원고앞으로, 나머지 공유지분 216분지 141에 관하여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최예찬앞으로 각기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피고 최예찬은 같은해 6.26. 이 사건 대지의 그가 소유하고 있던 부분중 별지도면표시 (차)부분 40평을 피고 이광환에게, 같은해 11.16. 위 같은 도면 표시 (마), (바), (사) 부분 192평방미터(58평)를 소외 박흥운에게 역시 각 그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매도평수에 맞추어 피고 최예찬명의로 남아있는 공유지분 216분지 141중 216분지 40을 피고 이광환에게, 216분지 58을 소외 박흥운에게 각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소외 박흥운이 매수한 부분은 1980. 1. 31. 소외 전길영에게 경락되었다가 1983. 4. 28.에 이르러 원고가 위 전길영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같은 해 6.1.자로 그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피고 손성하는 이 사건 대지가 등기부상은 원고와 피고 최예찬, 이광환의 공유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대지의 분할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등기부상으로만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위 원·피고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기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을 단독소유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같은해 7.18. 피고 최예찬으로부터 같은 피고가 소유하는 별지도면 (자)표시부분 40평중 10평을 매수하고(그 위치는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앞서와 같은 지분등기의 방법으로 등기부상 피고 최예찬명의로 남아있는 이 사건 대지의 216분지 43지분중 216분지 10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