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7. 8.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건물 중 D호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공사시작 전에, 1차 중도금 10,000,000원과 2차 중도금 10,000,000원은 공사 도중에, 잔금 5,000,000원은 공사가 완료되면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4.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7.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9. 15.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대상인 D호에 관하여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소방법 상 하자가 있는 공사를 하였다.

피고의 위 ① 내지 ③과 같은 잘못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어 원고는 기지급 공사대금, 원상복구 비용, 하자보수비용, 단란주점 영업을 하지 못한 일실수입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배상으로 본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①부분 주장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