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환지예정지를 경성제국대학이 대학부지로 편입한 경우 동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나. 경성제국대학이 교환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는 1944.5.23. 당시에는 (주소 1 생략) 임야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위 대학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만을 할 수 있었을 뿐이고 환지확정 처분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니 농지개혁시행으로 인한 농지분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는 유효하다.

원심은, 일정시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1942.2.9. 위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및 (주소 7 생략) 등 전 6필지가 합병되어 그 자리를 옮겨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내지 (주소 10 생략) 등이 그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1967.10.5. (주소 11 생략) 대 614평 9홉으로 환지확정이 되고, 위 같은 날인 1942.2.9. (주소 1 생략) 임야는 그 자리를 옮겨 (주소 2 생략) 토지 등이 그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역시 위 같은 날인 1967.10.5. (주소 12 생략) 및 (주소 13 생략)으로 환지확정된 사실, 피고의 조부인 소외 1(개명 전 ○○○)은 1949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위 환지 전의 (주소 2 생략) 전 477평이 위치하는 곳에서 동 토지 중 150평을 경작하고 있었다고 하여 동 150평을 농지분배받고 1957.2.15 상환을 완료하였는데 위 소외 1의 사망 후 그 단독상속인이 된 피고는 위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가 위 환지확정된 (주소 11 생략) 토지에 미친다고 주장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 청구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위 (주소 11 생략) 대 614평 9홉의 614.9분지 75.7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이 경작하고 있었다는 (주소 2 생략) 토지가 위치한 곳은 일정시 경성제국대학 예과 교사와 인접한 토지로서 1944.4.22경 경성제국대학 총장이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동 대학 예과 부지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에게 당시 강원도 홍천군에 소재하는 국유지와 교환 취득케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받고 당시 위 (주소 1 생략) 임야의 소유자로서 (주소 2 생략) 토지를 그 환지예정지로 지정받고 있던 소외 창덕궁(관리자 소외 2 장관)으로부터 1944.5.23. 경성제국대학이 위 (주소 2 생략) 토지부분을 교환 취득하여 공용에 공하기로 한 사실을 각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소외 1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부분은 행정재산으로서 위 소외 1이 분배받을 당시 그 토지가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었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이에 관한 위 소외 1 앞으로의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므로 위 농지분배에 의하여 상환을 완료하였다 하여 위 소외 1이 동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환지확정 후의 위 (주소 11 생략) 대 614평 9흡의 614.9분지 75.7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국가가 사유재산을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하여 공용개시를 하였더라도 그 재산(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취득을 제3자에게 주장 할 수 없는 법리로서 이를 행정재산이라 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75.10.7. 선고 74다18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경성제국대학이 (주소 2 생략) 토지를 교환 취득하였다고 하는 1944.5.23 당시에는 위 토지는 (주소 1 생략) 임야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던 때로서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만을 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할 것이고 위에서 본 1967.10.5 환지확정처분 전에는 경성제국대학 역시 창덕궁으로부터 (주소 2 생략)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사용 수익만을 행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망 소외 1에 대한 농지분배당시에 경성제국대학이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동 토지가 곧바로 행정재산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조부 망 소외 1에 대한 농지분배당시 위 (주소 2 생략) 토지가 행정재산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소외 1 앞으로의 농지분배는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조처는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4)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