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353 (2013.07.26)

제목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외국자회사가 없는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제4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고 남은 세액이 결산상 손금산입된 상태로 유지되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나 산출세액을 전액공제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사건

2013누243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국AAAA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26. 선고 2012구합39353 판결

변론종결

2014. 2. 20.

판결선고

2014. 3.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0000원 및 2009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심 판결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