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1. 피고 C에 대한 상고에 관한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상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주문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전부 승소한 피고 C에 대하여는 상고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2. 피고 B에 대한 상고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는데, 피고 B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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