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나15717(반소) 손해배상(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일, 손영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동열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가. 본소: 2017. 10. 28. 14:30경 울산 남구 소재 두왕사거리에서 온산공단 방면 도로상에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소유의 C 트럭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소유의 D 트럭과의 추돌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61,143,9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7,868,0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0행의 'J'를 'I'로 고쳐 쓰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제1심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성

판사 노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