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G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2010. 4. 27. 국토해양부 고시 H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이 승인된 서울 서초구 I, J, K, L 일원 769,000㎡에 대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10. 5. 31. 서울특별시SH공사 공고 M로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10. 12. 8. 서울특별시SH공사 홈페이지공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을 공고(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하였다.

[이주대책 기준일] 2009. 10. 20. [축산업손실 보상 대상자] 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 체결일 현재까지 당해지구 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축산업을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축산법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축사 등 150㎡ 이상의 시설(양봉의 경우 동 시설에 50군 이상의 고정 양봉에 한함)을 갖추고 영위하던 자로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 생활대책 당해지구의 분양상가입주권 또는 생활대책용지 16.5㎡ 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생활대책용지 지분공급은 당해 지구내 토지이용계획상 정해진 경우에 한하고, 공급할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되 동일순위 경쟁 시에는 전산추첨에 의하여 공급한다.

우선순위 - 1순위: 자기소유 토지상 축산업자 - 2순위: 타인소유 토지상 축산업자

다. 피고는 2011년 2월경 및 같은 해 4월경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원고들 소유 물건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건기본조사서를 작성하였다.

토지 원고 조사일 벌통 현황 서울 서초구 N A 2011. 2. 2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