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2. 5. 20. 육군에 입대하여 상사까지 진급하였으며, 2014. 8. 16.부터 육군 제28보병사단 B대대 차량정비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게 “원고가 별지 징계사유(이하 각 징계사유는 각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고 이를 통틀어 표시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성실의무와 공정의무를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구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2016. 12. 1.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일과시간 중 행정반에서 가끔 휴대전화로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였을 뿐임에도, 제1 징계사유는 2014. 8.경부터 2016. 5.경까지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원고가 군 생활을 하는 14년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 없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원고가 제2 징계사유가 적발된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취소를 요청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징계사유는 "원고가 2014. 8. B대대로 전입한 이후부터 2016. 5.까지 일과시간 중 또는 당직 근무 중 소속대 행정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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